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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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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대산항 인입철도와 서산민항에 대한 입장의 글을 통해 서산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이 전 시장은 ‘대산항 인입철도’와 관련 “당진 석문산단과 하나의 구간으로 봐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발표되고 있다.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은 6월말 확정ㆍ고시될 전망이다.

대산항 인입철도 건은 제2차(2011~2020)와 제3차(2016~2025) 계획에서 연속 추가검토 사업으로 보류된 후 10년째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또다시 대산항선을 신규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산민항의 예타 제외에 이은 우울한 소식에 서산시민들은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얘기다.

“솔직히 연속 3연패의 늪에 빠질까 우려되는 마음에 속이 탄다. 국토부는 서산을 아직도 낙후된 도시로 보고 있는 것일까? 서산은 오지이고 철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서 서산은 빠져있는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울고 보채는 강도가 약해서일까?”

그는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의문에 대해 중앙정부를 반박했다.

“현재의 서산은 낙후된 지역도 더 이상 오지도 아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국가의 관심 영역에 벗어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의 서산은 서울ㆍ세종과는 1시간대인 수도권 도시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서 있고 연간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명실상부한 산업도시이다.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첨병인 최대 규모의 공군비행장이 있고, 31개 국가항만중 물동량 6위(유류3위)인 대산항이 있는 중량급 도시다. 서산 대산항 일대에는 국내 2위인 석유화학공단이 자 리 잡고 있다. 향후 3년 내에는 첨단 석유화학소재 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의 자동차 기업 등 70여 업체는 국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게다가 중부권 대표 무역항인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경신에 경신(2020년 전년대비 63%증)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개설된 대중국 항로(중국 룽청시 롱앤항~서산 대산항)에 국제 여객선 취항이 본격화되면 서북부 국제관문항으로서 관광과 물류의 중심항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공단 주변 육상교통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 전 시장은 “대산항까지의 산업철도 연결은 신속한 물류이동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열악한 육상 교통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보더라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며 “바로 지척인 당진의 석문산단까지에는 화물전용 인입선(합덕-석문간) 건설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문산단과 불과 17km남짓  떨어져 있는 대산공단까지의 연결은 기약이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산민항과 관련 이 전 시장은 “서산민항 얘기가 나올 때면 참 답답해진다”고 했다. 서산민항의 불씨를 되살려 결실을 눈앞에 두었던 당사자로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것.

이 전 시장은 “서산민항 검토는 최초 정부의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0년)에 포함되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제3차 계획(2006)에서는 IMF여파로 배제되었고, 다시 제4차(2010)와 제5차(2016) 계획에 포함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5차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까지 통과(2017.12.)되었음에도 2019년 이후 기본설계비 15억 원 확보를 못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서산민항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조차 제외(2020.10)시켰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부터 1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후에 다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2020.9)한 사업을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무용론이 나올 일이며, 명분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억 원 남짓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잣대가 그러하다면 특별법 특혜까지 받는 28조 6000억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독 충남에만 민항이 없는 것도 충남도민으로서는 상실감이 크다”면“서산민항은 공항진입로를 농어촌도로와 연결하면 460억 원대로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서산민항은 6월로 예정된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예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이나마 가덕도 신공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합리성, 목적성 등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의 게시글에 한 네티즌은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내는 논리에 절대 공감 한다. 정부의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답답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2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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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인입철도는 필수…서산민항은 예타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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