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읍면동장 시대 도래
데스크칼럼
댓글 0
기사입력 : 2020.11.04 21:14
충남도내에서 내년에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이 나올 전망이다. 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 지역인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의 동장, 면장을 각각 공개 모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있지만 도는 내년 1월 중 최초의 민간인 면장과 동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중학동장의 주요 업무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등이다. 당진시 신평면장의 역할은 △신평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ㆍ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임용 직급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며, 임용 기간은 최소 2년이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장의 직선제는 1956년과 1960년 등 두 차례 시행했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임명제로 전환됐다. 1995년 도지사, 시장ㆍ군수를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다가 최근 직선 선출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자치분권 시대가 오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 확산 이면에는 인구 소멸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존 전략이 숨어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대출규제 등 호들갑을 떨지만, 대부분의 지방은 부동산값 하락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없다.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 없는 서울 도시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시군의 지역공동체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읍면동장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전남 순천시 낙안면에 민간인 출신인 50대 면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전까지 경북포항시 동해면 금광1리 노다지마을 대표로 있다가 순천시 개방형에 공모, 지역주민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고흥군에서 태어나 해사 졸업 후 해병대 소령으로 전역해 7년 전부터 포항에서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면장 취임 후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면 단위 30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장에 민간인 출신 40대 면장이 취임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청년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존 면장들과는 달리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공모는 순천시와 의성군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장을 뽑는 곳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을 주민추천으로 선출했고, 경남 고성군은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해 다른 지역 여성 부면장을 선출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무한 경쟁 시대에도 공직사회에서 읍면동장은 아직 주민들과 술만 잘 먹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시장ㆍ군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임면권을 갖는 등 지역발전의 절대적 영향이 있는데도 읍면동장은 대부분 사무관 승진자가 맡는다. 고참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전보되면 좌천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현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읍면동 지역의 미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서산시는 읍면동장에 예산과 재량권을 확대하여 권한을 강화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청은 추진 사업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읍면동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또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장의 경우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세상은 저절로 발전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간인 출신이나 주민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선출돼 자치분권을 통한 읍면동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