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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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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제한 없이 마스크구매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해 실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가 종료되고 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수급조정 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되면서 생산 확대와 수요안정 등 그동안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되지만, 의료현장에서 구매 및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용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고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신속허가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는 가격과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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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1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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