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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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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저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로 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되나요?


[답]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룰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최근 하급심 판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12%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이동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판결 참조).

결국 위 판례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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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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