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5(월)

코로나가 바꾼 패러다임

김종필(전 충남도의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01 19:4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종필.jpg

 

#온라인 개학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계에 던지고 있는 파장이 크다. 코로나19가 전 방위로 퍼져나가면서 당초 지난달 초 예정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개학이 3월 중 2차례 미뤄졌고 오는 6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마저 지키기 어렵게 됐고,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또 다시 전면 조정된 개학 일정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사실상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오는 9일부터 각급 학교별 학년별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을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감염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준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 개교가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4번의 연기를 하고도 정상 개학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1차로 오는 9일 고3과 중3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고 1~2학년과 중 1~2학년, 초 4~6학년은 이달 16일 역시 온라인으로 순차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 1~3학년은 나흘 뒤인 오는 20일 개학하게 된다.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이다. 코로나 사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전면 온라인 개강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변화로 일찍이 이런 경험이 없었고 학교별 지역별 온라인수업 인프라가 천차만별인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모든 학사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는 것과 단계별 학습평가, 학생지도 등 난제가 끊임없이 밀려든다. 대학수능도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코로나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보다 긴 호흡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바뀌게 된 것이다. 교육의 대 전환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지각변동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격차에 의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응급대책과 못지않게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비롯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사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인데 정부는 4월 중에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19일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소상공안 15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에 앞서 도가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할 지 여부와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기준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가 바꾼 패러다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