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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예산 5억6천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5억 6000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4억 원 증액된 3조 7842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반기 기금적립 재원으로 인해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올해 226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이나 이월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여건 변경 등으로 43% 감액됐다”며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비해 시설직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최근 학업, 급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빅데이터모델 개발 사업이 위기대응 학생 선별을 위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은 “물품 구매 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별로 구매하는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일괄 구매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성립전 예산, 이월 등은 기본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요구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난독증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난독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증가 추세에 있는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이 증액됐다”며 “폐교의 경우 매각 전까지 매년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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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충남도의회 행문위 “예산 사용 우선순위는 민생 회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물품구입 예산 2억1750만 원 등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취지에 맞게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 위원(천안7)은 “기금에 따라 지원비율과 담당부서가 달라 불공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기금의 경우 자체 운영이 불가하기에 역사문화연구원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기금 등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충남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건물 재활용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 중에 신축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비가 61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폐기와 환경문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고 “충분한 소통ㆍ교감없는 일방적인 신축공사 전환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은 “도민의 날 등 행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 대행사나 계획도 없이 특수공연, 공연팀 예산 등이 미리 반영된 경우가 다수 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관습을 버리고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특산품 전시 등 종합적 홍보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비롯해 도유재산 불법전용, 무단점용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감사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판정됐고 특히 외부평가에서 하락이 두드러진다”며 “각종 물품과 수의계약 공사 등에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기준을 세우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계약이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 미수납액이 314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타 지자체의 암호화폐 압류 등 다방면의 조치를 참고해 적극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추경안 등 소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해 10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가결했고, 4건의 사업에 대해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3억 4600만원을 삭감했다. 심의된 안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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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충남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 적응력 높인다

  충남도가 비대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도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1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도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 집합 교육 대신 지역 순회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육 인원을 교육장 면적 5㎡당 1명으로 제한한다. 교육 장소로는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당진 등 도내 5개 지역으로 정했으며, 교육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우편(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sbizcenter@naver.com)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이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교육에 대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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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충남 교통지도 개선작업 속도…서울 접근성 개선

  서해선 서울 직결 국가계획 반영 세계 5위 보령해저터널 연내개통 철도ㆍ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충남의 교통지도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철도분야의 경우 도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이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2시간이었던 홍성~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이 4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결 노선은 경기 화성 향남~평택 청북까지의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도는 서해선ㆍ장항선 KTX 고속열차의 조기 도입을 위해 예타 등 남은 행정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4조9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73%를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개통 예정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를 잇는 사업이다. 총 9830억원을 들여 31㎞를 연결한다. 도는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내포~태안 연결철도 등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분야의 경우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 반영됐다. 이 노선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선정에 따라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가로림만 초입인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를 잇는 2.5㎞ 규모의 다리로 29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아울러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67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오는 11월 개통되는 보령 해저터널은 대천항~원산도(6.9㎞) 구간을 잇는 세계 다섯번째, 국내에서는 가장 긴 규모의 터널이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의 자동차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향후 태안ㆍ서산 등 서해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안~세종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의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환황해 중심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동안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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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민선7기 국내 기업 투자유치 10조원 돌파

  민선7기 출범 이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가운데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는 224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61개다. 총 투자 금액은 10조 9472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4만 340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규 준공ㆍ가동 기업 및 투자액은 2018년 7~12월 394개 1조 9342억 원, 2019년 749개 3조 7363억 원, 지난해 752개 3조 2247억 원이다. 올해 1~5월은 349개사 2조 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개사 1조 821억 원에 비해 57개 기업 9699억 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 88개, 전기전자통신 60개, 식품 46개 등이다. 충남도는 민선7기 들어 우량 기업 선별 유치, 전국 단위 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전환했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올해에는 △4대 전략 산업 및 권역별 특화 산업 집중 유치 △대기업(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 이전 유도 △기업 실수요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우량 기업 유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다변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 유치 확대 △전략적 기업 유치 홍보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목표는 국내 기업 750개사 유치, 국내 복귀 기업 2개사 이상 유치로 잡았다. 이영석 도 투자입지과장은 “민선7기 3년 간 실질적으로 이뤄진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충남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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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 도, 온라인 수출 상담회…5524만 달러 성과

  충남도는 지난 16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1년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552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78만 달러는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15개 수출 기업과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태국 등 3개국 50개사 바이어가 참여했다. 온라인 상담 품목은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농수산 가공품 등 식품과 화장품, 의류, 기타 잡제품 등으로 다양한 소비재 품목을 선보였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제품 견본을 발송, 현지 바이어들이 미리 제품을 확인하고 시연ㆍ시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오프라인 상담회와 견줘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높은 관심과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기업 설문조사에서도 바이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후속 계약 추진과 사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한 번의 화상 상담으로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바이어와 실제 계약까지 성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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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 충남도의회, 보훈ㆍ코로나 방역 유공자 표창

  충남도의회가 보훈 정신을 실천하고 방역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ㆍ방역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보훈 유공자는 보훈단체에 소속돼 유공자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펼친 민간인 14명과 보훈 업무에 성심을 다한 시군 공무원 11명 등 25명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쓴 소방ㆍ보건 공무원 54명은 방역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표 인원만 참석했다. 김명선 의장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방역에 헌신한 보건·의료·방역 분야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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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당진항 국제 무역항 조성, 충남도가 나서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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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홍예공원 독립운동가 거리 첫 단추부터 잘못”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에 조성된 독립운동가 거리를 취지에 맞게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립운동가 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거리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고자 2019년 행정안전부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특별교부세 2억 원과 도비 6억 원이 투입됐다. 태극기 모양을 토대로 중심에는 태극무늬를 들고 있는 유관순 열사, 사방 건곤감리 위치엔 김좌진 장군과 이동녕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조형물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인물 선정과 배치, 동상 크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자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정 사유 중 첫 번째 조건은 서훈 최고등급, 두 번째가 임시정부 기여도인데, 최고등급 서훈인 부여 출생 임병직 선생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인물마다 동상 크기가 다르게 제작되거나 유관순 열사 받침대엔 어떠한 공적이 설명 없이 독립운동가 이름만 적혀 있는 등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의 평가만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모집 분야를 보면 역사 관련분야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형물 건립 관련분야만 구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담당부서는 임병직 선생의 등급이 하향될 예정이라는 자문위원 의견만 듣고 인물 선정에서 배제했다”며 “직접 공훈전자사료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결과 훈격 하향 내용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열의 희생에 대해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다. 다만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마음을 본받고 역사를 제대로 보존ㆍ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당장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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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제1 금고, 지역신보 특별출연금 규모 저조”

  안장헌 도의원, 경기7%불과 신규보증 출연금 확대 요구 충남도 제1금고인 농협의 지역신보 특별출연금 규모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7% 불과하고 강원ㆍ전북의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지난 1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향해 “농협의 신용보증 대출 확대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규보증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농협은 농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도 제1금고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해 7조2000억 원이 넘는 도 일반회계 예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도 제1금고의 역할 수행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별 농협의 특별출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약 30억 원으로, 경기지역의 출연금 430억의 7%에 불과했다. 충남도와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64억 원), 전북도(60억 원)에 비해서도 반 이상 낮은 수치다. 안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신용보증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협이 충남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출연금 규모를 확대 지원해 도 1금고 역할로 얻는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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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