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농지ㆍ임야 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완화

  외지인이 농지ㆍ임야 취득시 사전 거주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외지인이 농지ㆍ임야 취득을 위해서는 귀농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로 단축조정 되고, 농업목적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목적법인과 동일하게 인접 시ㆍ군의 토지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심지내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예방을 가능케 했으며, 허가구역 내에서 과다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 등의 이용의무를 면제받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ㆍ임야 취득 요건이 개선돼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농업법인의 토지취득 범위를 통일해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2009년 2월 16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ㆍ군 5941.67㎢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54坪)초과 ▲상업지역 200㎡(60坪)초과 ▲공업지역 660㎡(200坪)초과 ▲녹지지역 100㎡(30坪)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미지정지역 90㎡(27坪)초과 ▲농지 500㎡(151坪)초과 ▲임야 1000㎡(303坪)초과 ▲기타 250㎡(76坪)초과 등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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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해묵은 지역민원 해결…묵은 체증 확 뚫린 듯”||임설빈 시의원, 동문 63통 불보합지 해결

  임설빈 시의원이 동문 63통 불보합지 민원 해결지역을 가리키며 그동안의 해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 동문 63통 먹자골의 대원예식장 옆 도로 건너편은 도심속의 빈민촌처럼 주택이 망가지면 망가진대로 대문이 고장나면 고장난대로 그대로 있는 동네다.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춥더라도 신축은 커녕 개축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이른바 불보합지이기 때문. 불보합지란 실제 공부상 면적과 지적도 바탕의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지역이 불보합지로 밝혀진 것은 20년 전인 1988년. 서산시로부터 81필지 16,258㎡가 불보합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신축이나 개축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불보합지 민원 해결은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불보합지 민원이 한 시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설빈 서산시의회 의원. 물론 이 지역 출신이지만 그는 공약에서 불보합지 해결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곳 불보합지 민원 해결에 뛰어들었다. 지난 2년동안 그는 79명의 지주들을 최소한 4~5회씩 만났다. 많게는 20번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지주들이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마침내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20년간 해묵은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임 의원은 “평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이번 민원해결에 큰 작용을 했다”며 “대의적인 명분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한 결과 79명의 지주들이 모두 동의에 협조해 주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이런 노력으로 현재 8m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다. 또 15m 중로도 곧 개설될 예정이다. 물론 건물 신축과 개축도 가능해졌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보합지 민원 해결로 큰 보람을 느꼈다”는 임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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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대산~석문간 국도 2013년에 완공’||변웅전 의원, 국도 38호선 확ㆍ포장사업 내년 예산 275억 확보

  공사기간도 5년 단축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군 석문을 잇는 국도 38호선의 확ㆍ포장사업이 당초 보다 5년 단축된 2013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5일 변웅전(보건복지가족위원장ㆍ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도 38호선이 기간도로로 선정, 2009년에 275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5년간 단축하게 됐다. 이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218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기간도로로 편입돼야 한다”는 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275억 원이 확보됐다고 변 의원 측이 설명했다. 국도 38호선은 대산공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직결하는 국가기간도로지만 노폭협소와 심한 굴곡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구간이어서 기업체들로부터 도로 확ㆍ포장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외에도 변 의원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 ▲음암∼성연 간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 해미∼홍성 갈산 간 국도 29호선 확포장 ▲간월호관광도로 ▲삼길포항 건설 ▲대산항 건설사업 등 서산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대산ㆍ석문공단의 기업활동 지원과 늘어난 교통량을 감안해 조기완공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도 38호선을 국가 기간도로로 지정해 공사기간을 기존 2017년에서 2013년 완공으로 5년을 단축했다”며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 때문에 275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대산읍 삼길포부터 당진군 석문면을 잇는 24.3㎞ 구간으로 지난 2007부터 오는 2016년까지 342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170억 원의 착공사업비가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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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道伯 서산시민과 대화 ‘화끈’||대산읍에 45억원 지원, 지곡지구 주거지역 확보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 돼”

  지난 29일 오전 이완구 도지사가 한 시민이 질문을 시작하자 즉시 객석으로 내려와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하고 있다. 道伯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서산시민들과 ‘화끈한 대화’로 시민들로부터 7차례나 박수를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오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산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지사는 시민과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대산읍에 앞으로 3년간 4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대산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3년째 탈락한 것에 대한 배려로 대산소도읍이 선정됐을 때 정부와 충남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55억 원에 버금가는 예산이다. 이 지사는 “서산 대산공단의 경우 한해 22조 원의 매출과 함께 정부에서 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대산지역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산지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대산지역이 환경피해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와 관련, 주거지역 확보 등 지곡지구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과 기아차 종사자 등 지곡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조력발전소 건립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 없이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한 대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또 서산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고운로 도로정비와 대산공단 진입로 공사 등 3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시에 선물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대산항의 국가항 존치, 인지-창리 간 지방도 649호선 확ㆍ포장,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문제, 생강시험장 설치, 지곡면 도시계획정비, 에쓰오일 문제 등 이 지사와 지역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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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이창배ㆍ차성남 도의원…나란히 5분 발언||제220회 도의회 임시회

  이창배(서산1, 한나라당)ㆍ차성남(서산2, 자유선진당) 도의원이 지난 30일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란히 5분 발언에 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의 주거단지 확보와 체육특기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이창배 도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의 주거단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태안유류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를 생계비 지급한 실적과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성남 의원은 일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만 적성과 실력 등 미래를 고려치 않고 지나치게 타ㆍ시도 입학 및 전학을 규제하고 있어 우수선수 육성에 차질은 물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체육 특기자가 다른 시ㆍ도의 체육종목이 있는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거주지 이전은 물론, 소속단체장과 시ㆍ도 종목별 협회장으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은 물론 최소한 2년 동안 선수활동에 제한을 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체육선수들의 의욕 저하는 물론, 선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육선수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조속히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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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지방의원 겸직 금지 추진 논란||직계존비속 영리행위도 제한 … “유급제 역효과 유발” 의원들은 반발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직계존비속의 영리행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방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임직원,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도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선관위원 등에 한정했던 겸직금지 대상을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겸직 금지 범위까지 대폭 확대, 지방의원들이 큰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유급제의 본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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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공무원, ‘포털 이메일’못쓴다||상용이메일 통한 자료유출ㆍ해킹피해 방지

  10월 1일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사무실 컴퓨터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상용이메일 사이트로 접속하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상용이메일 교환과정에서 국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한 상용이메일 사이트 사용접속에 대한 차단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 공직자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MSN 등 국내ㆍ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메일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통합이메일(ID@korea.kr)만 사용해야 하며, 향후에는 필수 보안기능을 강화한 자체 기관메일 서버의 도입을 검토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도 상용이메일 ID를 가질 수는 있으며, 공공 기관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는 개인컴퓨터로 상용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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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충남도,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실시

  충남도가 기업인들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해 생산성 제고와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사업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관내 ▲6,200개 기업에 안내문 발송 ▲도 및 16개 시ㆍ군 지적업무 부서에 ‘기업 땅관리 지원센터’설치 ▲지적ㆍ부동산ㆍ토지분야 전담자 배치 ▲인ㆍ허가 및 기업지원 부서와 협조체계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 등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인ㆍ허가 및 형질변경, 지목변경, 합병 등 1,500건의 기업토지 관련민원을 상담ㆍ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유용한 정보들이 수록된 부동산 바인더를 방문기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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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이완구 도지사, 도청신도시내 보상금 포기||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2371만원 국고귀속

  이완구<사진> 충남도지사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국고에 귀속토록 한 사실이 이 지사의 비밀로 하려는 의지와 달리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예산군 삽교읍 도청 이전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2371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지난 11일 토지공사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상속받아 국고에 귀속한 221㎡에 이르는 이 토지는 1934년 이 지사의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난 3월 말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상속자인 이 지사에게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해 왔다. 이에 이 지사는 보상금을 받아 도청 이전 예정지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으로 보상금 국고귀속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지사의 상속토지 국고귀속이란 의미는 충남도청이전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보상협의에 대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장남 결혼식과 지난해 12월 빙모상, 올해 3월 부친상도 조의금을 일체 받지 않는 등 알리지 않는 선행이 충남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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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어르신들 경험이 미래 핵심 가치’||조규선 전 시장, 본향경로대학 250명 대상 특강

  지난 25일 본향경로대학에서 ‘미래는 꿈의 사회’를 주제로 조규선 전 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조규선 前 서산시장(한서대 대우교수)이 서산본향교회 부설 본향경로대학(이사장 이재철 목사) 초청으로 지난 25일 오전 ‘미래는 꿈의 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조 前 시장은 이날 “미래는 꿈의 사회이며, 꿈의 사회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이 소중한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하므로, 꿈의 사회에서는 노인지도자들의 역할이 커진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본향경로대학 강의실 250석은 노인 학생들이 가득 메웠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각박하게 여겨지는 것은 경쟁사회가 사람들을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즉,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남을 고려하지 않는 사상이 팽대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핵가족시대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 우리가 자라던 시대에는 좁은 공간에서 여럿 형제들이 어울려 생활하면서 서로협조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삶을 터득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날의 핵가족시대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기에 전혀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는 생활방식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이처럼 각박하고 예의 없는 세상가운데서 우리가 예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을 어릴 때부터 주입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른신들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전 시장은 강의를 마치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눈높이를 갖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한편 조 전시장은 현재 한서대학교 대우 교수로 후학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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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