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유상곤 시장, 내년 상반기 조직 재정비||지난 23일 확대 간부회의

  유상곤(사진)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조직 재정비 계획을 밝혀 공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재권한을 국ㆍ과장에 대폭 위임, 부서장들의 역할과 책임 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부서별 업무처리에 혼선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며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부서 간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간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며 “내년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정밀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때 일수록 부서장 중심의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일이 많고 적음과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워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서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요한 시책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와 인력소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물론 부서장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정부에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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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4

• “군 비행장 피해주민 생활환경 개선 절실”||변웅전 의원, 군비행장 소음ㆍ진동 피해보상 법률안 발의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공공요금을 경감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 국회의원(서산ㆍ태안)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ㆍ진동 방지 및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따라 소음진동대책구역을 지정ㆍ고시토록 하고,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역지정과 주변지역의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투기 등 군용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과 제트엔진을 이용한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막기 위해 필요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음진동대책구역 안에 위치한 주민에 대해 정부가 구역 내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대책수립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진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웅전 의원은 “서산 군비행장에서 97년 첫 비행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토방위와 안보라는 공익에 기여를 해왔음에도, 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도 없어 수십 년간 참기 힘든 정신적ㆍ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라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소음기준을 75웨클로 명확히 하여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구역 범위를 정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공공요금 경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피해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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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4

• 교육감ㆍ교육의원 내년 선거비용 ‘부담’||10억여 원 선거자금 ‘스스로’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지자들이 막대한 선거자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출마할 경우 현행법상 유권자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회수가 가능한 선거보전 비용을 비롯해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원회 등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내년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ㆍ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에 준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 선거는 기탁금 5000만원과 기본금(8억원)에 ‘인구수× 250원’을 더한 금액이 돼 최소 13억∼14억 원 정도가 된다. 선거구역 조정으로 국회의원의 3배, 도의원의 9배로 넓어진 교육의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기탁금 300만원과 기본금(4000만원), ‘인구수× 100원’을 모두 더하면 웬만한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많은 선거비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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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4

•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나?||뉴스해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벌써 물밑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듯하다. 정치에 뜻을 품은 이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가 아닐까 한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인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6년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으나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읍ㆍ면ㆍ동의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선거구를 결정하고 한 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농촌지역의 정서와는 특히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현행 시ㆍ군 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여ㆍ야 정치인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내년 지방 선거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에서도 현직 기초의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을 따져보는 등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 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도 지금의 중선거구 구도 아래서 자기 지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던 일부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잦은 선거구제 변경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년 단위로 하는 지방선거에서 그때마다 선거구제 문제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중선거구제이든 소선거구제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선택했던 당시의 상황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궁극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사람, 즉 정치권에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게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거구를 결정하는 일이 당리당략이나 정권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할 때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며 이제 더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실정과 지역정서를 아우르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주민이 다 같이 제도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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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내년 지방선거 투표…출장과외 3개월||서산시선관위, 3개월간 운영한 민주시민 배움 교실에 1천여 명 참석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욱)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 배움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민주시민 배움 교실은 비문해자에 대한 기초적인 선거교육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 제고로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1인 8표를 행사하는 내년 지방선거의 무효표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선관위는 매주 2∼3회씩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47개소를 방문하여 11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된 교육에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와 일반유권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모의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체험을 한 후 돈 선거 근절 홍보영상을 방영하여 실질적인 민주시민 배움교실이 되도록 운영하여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이용선 서산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서산시선관위는 앞으로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상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권자가 선거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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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유 시장 공약사업 추진률 86%||선거 공약 38건 중 24건 완료, 14건은 추진 중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 4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유상곤 시장(사진)의 공약사업이 평균 81%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유 시장 선거공약은 현재까지 38건 중 24건(62%)이 완료되고 14건(38%)은 추진 중이어서 목표대비 86%의 평균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 발전 가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0대 중점관리사업도 완료 24건(24%), 추진 중 76건(76%)으로 평균 추진율은 81%다. 시장 선거공약과 100대 중점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완료된 주요사업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착수, 대산읍 종합개발사업 착수, 동부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착수 등이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대산항 조기 건설 및 활성화, 서산일반산업단지 및 서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동서간선도로 건설, 천수만 생태공원 조성,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 종합농업타운 조성, 문화복지센터 건립, 노인취업센터 개설, 농어촌상수도 시설 확충,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등이다.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공약사항과 100대 중점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시정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올해 시정목표인 ‘시 발전 가시화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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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지난 16일 충남도청 앞 결의대회

  충남지역신문협회를 비롯해 충남생활체육회, 충남새마을회 등 도내 22개 사회단체의 모임인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회장 윤진수)는 지난 16일 오후 도청 정문 앞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65회 세미나와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2007년 대선에서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명품도시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각 단체장들 도민들의 결집과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진수 회장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선을 무찔렀다”며 “우리도 단합해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술수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선 충남지역신문협회장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세종시를 지킬 수 있다”며“충청인들은 세종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행정도시수정추진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미 행정도시 원안에는 과학과 교육, 첨단산업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원들은성명 발표에 이어 1만~2만여 명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범도민대회’의 추진을 충남도에 건의하고,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항의 방문과 상경 집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충남도청 앞에서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 회원 300여명이 모여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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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안희정 최고위원, 정부 세종시 수정론 강력 규탄||지난 12일 서산 방문

  세종시 논란으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단장 안희정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서산을 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제시한 수정론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은 “기존의 행정도시는 행정과 기업․과학도시가 접목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며 “이런 원안을 멋대로 변형시켜 행정기능을 뺀 체 기업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수도권과 경기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안 최고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잘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였으며, 이를 실천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며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육신은 지키지 못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정부 여당과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이 밖에도 안 최고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상황파악 부족과 조․중․동 보수언론의 언론조작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간담회를 끝낸 안 최고위원과 길거리 홍보단은 곧바로 동부시장을 찾아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충청인이 나서 정부의 수정론을 저지 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신준범 시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서산시도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중앙 교부금이 삭감돼 시 중요 사업도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충남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당위성을 홍보한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은 13일 논산, 계룡, 금산을 거쳐 14일 홍성을 방문한 후 이날 오후 6시 조치원역 앞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방관식 기자 ▲지난 12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사진 왼쪽 3번째)이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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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태안은 해양유물의 보고”||변웅전 의원, 태안에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해야

  자유선진당 변웅전 국회의원(서산ㆍ태안)이 “태안은 해양 유물의 보고”라며 태안에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변 의원은 “2007년 고려청자 발굴을 시작으로 태안 앞바다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큰 수만 점의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지난 11월 초에는 조운선으로 추정되는 선체 일부와 1,400여점이 넘는 물품목록이 적힌 목간과 죽간 60여점이 발견되는 등 매년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며 “이들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어 “1만 명이 넘는 태안군민들이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자신은 물론 태안군과 충남도도 문화재 당국에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태안 해양문화재 보존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0억 원, 그리고 해양유물 기념조형물 건립에 충남도비까지 합쳐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며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은 문화재청이 3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추진할 해양문화재 보존ㆍ관리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도로 발굴과 보존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송 중 파손우려와 유물 관리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굴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발굴지 보존의 원칙’에 따라 태안연구소(전시관) 건립은 당연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웅전 의원은 또 “태안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해양문화재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태안 해양유물 보존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태안 해양유물 발굴기념 조형물 건립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태안을 서해안 수중유물과 해양문화를 아우르는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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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7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되나?||중앙연안관리심의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심의ㆍ의결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결 가로림만 일원 34만3,170㎡의 공유수면이 매립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오후 최장현 2차관을 위원장으로, 지형ㆍ지질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한국서부발전㈜이 요청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 매립 결정이 되기까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에 대해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쳐야한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마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민 등 50여명 시위 이날 오후 심의가 진행된 정부 과천청사 앞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등 서산, 태안지역 주민 50여명이 상경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일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낸 공유수면 매립계획 심사에 앞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경제성도 낮고 환경 파괴가 뻔한 조력발전소 건설이 태안 기름 사고보다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가로림만을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까지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조사 결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쩡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을 파괴하면서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전력을 얻겠다는 발상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훼손된 연안습지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되는 사업”이라며 “얼마 전인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최종보고서에도 환경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불과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뚜렷한 명분 없이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서부발전과 관련부처는 물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정부와 서부발전 등에게 이 시간 이후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로림만의 가치를 존중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가로림만 주민에게 제대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진행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수협과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가로림만 내 어촌계장, 환경운동연합 습지보전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가로림만 지키기 주민모임 회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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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