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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임시회 7일~9일 3일간
      시의회 임시회 7일~9일 3일간 서산시의회(의장 임덕재)는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의견청취 2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째날인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과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출자 동의안을 처리 할 예정이다. 둘째날 8일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대상지와 대산정수장길(대산중로3~4호)개설 사업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9일에는 그동안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면서 임시회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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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5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무료법률자원||여성가족부, 비용 무료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대리양육)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대리양육) 등이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 및 비용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청구 소송, 자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강제집행, 감치처분 등과 같은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대리양육)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9)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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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4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확대||농림부, 호우주의보만 내려도 적용… 보험료율 7.41%로 인하
      올해부터는 호우주의보만 발령돼도 집중호우로 인정돼 농작물 피해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율도 낮아진다. 5일 서산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호우 인정기준, 우박 및 태풍피해 보상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농업인들의 피해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12시간 누적강수량 80㎜ 이상’이었던 집중호우 인정기준을‘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ㆍ경보 등 호우관련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로 바꿨고 수확기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까지는 낙과 수량의 100%(복수아 95%)만 보상했으나 이제는 일괄적으로 보상률을 105%로 높였다. 또 봄에 동상해(凍霜害)를 입은 과수원이 다시 우박피해를 입은 경우 우박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약관도 개선, 보상을 인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지역ㆍ품목조합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지난해 8.21%에서 7.41%로 낮추고 순보험료의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대상 품목도 2011년까지는 30개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뿐 아니라 가축, 농업시설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개발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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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4
  • 조규선 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심 기각 … 서산 현직 단체장 첫 당선 무효
      조규선 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서산 현직 단체장 첫 당선 무효 조규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관련기사 3면> 서산에서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 유발은 물론 서산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주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죽림회’라는 조직은 피고인이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승복할 수 밖에 없게됐다”며 “그동안 보내준 시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욱 많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오는 4월25일 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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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 문석호 국회의원, ‘선고유예’판결||사실상 무죄 판결, 그러나 항소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는 20일 오전 열린 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선고유예’, 추징금 556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승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선동 피고에게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반쪽의 승리로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위해 노력한 일밖에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법원이 지나친 억측에 의한 논리적인 모순을 근거로 판결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현재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문석호 피고에 비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다만, 전문경영인으로서 S-oil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장신설부지 확보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의원에게 내려진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병렬 기자 ▲사진; 문석호 의원의 판결 직후 기자들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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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 조 시장 당선무효 지역표정||“서산시민 민심 파악했다면 … 설마했는데… 허탈”
      공무원, 시민들 … 당황ㆍ허탈 지난 22일 조규선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무원과 시민들의 모습은 당황의 빛이 역력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고된 가운데 오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공무원들은 당선무효 소식이 전해지자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서산시의 앞날을 걱정했다. 공무원 이모(42)씨는“잘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허탈한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민들도 조 시장의 당선무효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동문동 강덕희(여ㆍ69)씨는“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 재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 등 이삼중고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며“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됐다”고 말했다. 홍현덕(73)씨는“안타깝다. 자기 소신껏 한 일이 많고 시정도 전반 적으로 잘 운영 했는데 차기 시장이 과연 그 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으며, 고정호(46)씨는“시의 발전 방향에서 볼 때 너무 어이없고 안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지곡면 정모(여ㆍ28)씨는“또 나온다면 또 찍을 생각이다. 특별할 정도로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장직을 그만둘 정도의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 한다. 뉴스를 보면 이보다 더 잘못하고도 꿋꿋이 버티는 낮 두꺼운 사람이 한 둘인가? 그런면에서 보면 너무 안됐고, 안타깝 기만 하다. 아무튼 차기 시장의 어깨만 더욱 무거워 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 … 순발력있는 수습 조 시장 소식이 알려지자 유상곤 부시장이 순발력 있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직원들의 동요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자”며“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발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후 유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정에 대해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시장 재 선거 여론동향 촉각 시민들은 또 조 시장의 당선무효에 따른 4월 25일 치러질 재선거 구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던 주민들은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나섰던 인사를 포함해 열 네댓 명의 인사를 거론하며 여론 동향에 촉각. 이들 후보군은 저마다 한나라당 공천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을 빼앗긴 열린우리당이 누구를 내세울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거론인사는 이미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물밑 선거운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 재선거 일정 조 시장의 판결문이 서산시선관위에 도착한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되며, 이 때부터 후보자는 명함 등을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인 4월 10~11일 이후 본격적으로 돌입되며, 투표는 4월 25일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투표구에서 실시된다.〔본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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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 지방의원 겸직 금지대상 추가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비서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과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임직원, 농수축협의 상근 임직원 그리고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나 지방의회 외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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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 [속보] 조규선 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죽림회라는 조직은 피고인이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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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2
  • 조규선 시장 22일, 문석호 의원 20일||조 시장 대법원 판결, 문 의원 1심 판결 … 서산 정가 뒤숭숭
      설 연휴 직후 내려질 조규선 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문석호 국회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서산지역 정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조 시장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8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9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2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문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560만 원을, 김선동 S-OIL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서산지역에서는 이들의 재판 결과를 두고,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게 나도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 시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200만 원을 받음에 따라 그 동안 대법원의 전례(?)를 생각한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차기 시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 A모(52·동문동)씨는 "어찌됐든 우리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절치 못한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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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7
  • 문석호의원 징역2년, 추징금 5560만원구형||선고공판,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이득홍)은 5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문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5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인 알선과 청탁의 자금으로 쓰였다”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두 피고인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거나 특히 문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에 관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김 피고인을 비롯한 에쓰오일 직원들은 문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했고 이 후원금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에쓰오일 제2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했을 뿐 행정사무에까지 관여하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며 김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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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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