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김맹호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상한 우수부서는 ▷일자리경제과(배달종사자 이륜차 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장비 구입 지원) ▷체육진흥과(공공체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문화예술과(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원스톱허가과(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도입) ▷상하수도과(모바일 수도정비서비스앱인 워터나우 시행) ▷주택과(소규모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서비스) 등 6개 부서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등 8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맹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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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감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1일 강평을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는 각 상임위원회의장에서 강평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범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여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위원회는 △시책 사업 홍보 강화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도비 확보에 총력 △관용차량 관리 철저 △공무원 및 근무자 휴게공간 개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출산 대책 강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정책 요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대책 마련 △시 신청사 건립 신속 추진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처우 개선 △LPG 사용 가구의 시설개선 사업의 신속한 집행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점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서산시 야간 영유아 진료센터의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재난 상황 시 아마추어 무선통신 활용 제안 △체육회 운영에 관해 재점검△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재검토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수범사례로는 △배달종사자 이륜차 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장비 구입 지원(일자리경제과) △공공체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체육진흥과)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문화예술과)이 선정됐다.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은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또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고 1일 평균 반입량의 적정량을 논의하며 보다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면지역 공영·임시공영 주차장 확대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가로수 관리 시스템화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해소 △숲가꾸기 사업중 덩굴제거 사업 적합한 시기 실행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진행 상황 및 어민 소득 증대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적극 활용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설치 시급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및 축산분뇨 지원정책 마련 △최첨단 분야의 기업유치에 총력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 도로 대장 및 관련 조례 정비 △한라엔컴 토석채취 인허가 재검토를 요구 등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수범사례로는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도입(원스톱허가과) △모바일 수도정비서비스앱인 워터나우 시행(상하수도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서비스(주택과) 등을 선정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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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서산시의회, 행감 관련 주요 사업 현장방문

  산건위, 오토밸리 산폐장 방문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최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업장과 시설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점검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산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코솔루션 관계자로부터 시설개요, 주요시설, 반입량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침출수 관리, 화재위험물질 처리, 매립장 운영이 종료된 뒤 사후처리 등 산폐장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의원들은 “폐기물 1일 반입량이 처음 약속했던 258.9톤보다 많아지고 있다”며 “1일 폐기물 반입량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최대 258.9톤 이하로 반입하도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원기 위원장은 “산폐장 주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폐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무위,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문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는 먼저 서산시보건소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찾은 의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근무하는데 고생이 많다”며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현황, 근무자 현황, 주요 협약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CCTV 영상을 직접 보며 영상이 활용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서산시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나 상위법상 제약이 많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화 위원장은 “도서지역에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수송을 위해선 드론의 배터리 효율이 더욱 높아야한다”며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기술개발에 힘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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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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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이연희 도의원, 제13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충청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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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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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1960년대 국가의 인권유린사건… 고령 피해자들 피해 배상 시급”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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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옥수 의원, 대산공단 환경·안전 점검 및 국가산단 지정 촉구

  화학사고 위험 상시노출 및 악취·소음·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 지속 제기 대산공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민 혜택 확대하고, 관리 체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산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 약 50조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화학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했으며 총 1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야간 소음 측정 결과 79.3dB로 기준치 60dB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 및 안전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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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스마트팜 지원 건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 부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선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한 벼 모내기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내 스마트팜 단지 668ha를 조성, 3000명의 청년농이 도내에 들어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집단화를 추진 중이며, 그린바이오 밴처캠퍼스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청년농에게 임대할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추진 중이며, 1000㎡의 농지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오는 9∼10월 공주·부여에서 개최하는 대백제전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지사와 윤 대통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모내기 행사는 부여군 농업 현황 브리핑, 도정공장 시찰,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 모내기, 자율주행 이앙기 설명 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부여꿈에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기준 64농가가 158.3㏊의 농지에서 쌀과 가루쌀, 사료작물, 밀 등 4318톤을 생산해 9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정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늦이앙이 가능해 이모작에도 유리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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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서산 공항 건설 문제없다”

  “서산 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 2028년 개항 위해 최선 다할 것”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크루즈모항 기능 위해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 이든 2박 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 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허현 기자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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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