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연희 도의원, 제13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충청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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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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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1960년대 국가의 인권유린사건… 고령 피해자들 피해 배상 시급”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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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옥수 의원, 대산공단 환경·안전 점검 및 국가산단 지정 촉구

  화학사고 위험 상시노출 및 악취·소음·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 지속 제기 대산공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민 혜택 확대하고, 관리 체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산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 약 50조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화학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했으며 총 1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야간 소음 측정 결과 79.3dB로 기준치 60dB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 및 안전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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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스마트팜 지원 건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 부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선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한 벼 모내기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내 스마트팜 단지 668ha를 조성, 3000명의 청년농이 도내에 들어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집단화를 추진 중이며, 그린바이오 밴처캠퍼스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청년농에게 임대할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추진 중이며, 1000㎡의 농지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오는 9∼10월 공주·부여에서 개최하는 대백제전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지사와 윤 대통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모내기 행사는 부여군 농업 현황 브리핑, 도정공장 시찰,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 모내기, 자율주행 이앙기 설명 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부여꿈에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기준 64농가가 158.3㏊의 농지에서 쌀과 가루쌀, 사료작물, 밀 등 4318톤을 생산해 9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정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늦이앙이 가능해 이모작에도 유리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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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서산 공항 건설 문제없다”

  “서산 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 2028년 개항 위해 최선 다할 것”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크루즈모항 기능 위해 지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 이든 2박 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 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허현 기자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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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서산공항 날개 펴고 스마트팜 조성 박차

  대산임해지역 국가산단 지원 해양정원 재조사 연내 통과 총력 충남도가 서산공항 건설 사업 정상 추진과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민선8기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서산시를 찾아 ▷정책 현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정책 현장 방문은 대산읍 일원 대산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대상지에서 가졌다. 김 지사는 구상 서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대산 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브리핑을 들었다. 대산임해지역 국가산단은 대산읍 대죽·독곶·기은리 일원 886만 6000㎡ 규모로 신규 조성 추진 중으로, 서산시는 지난해 대산 임해지역 산단 고도화 전략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기본구상 수립 후 중앙부처 건의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써 그간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은 탄소중립정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는 산업 용지와 공업용수 부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구 부시장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전지, 화학산업 고도화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공업용수 부족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산 임해산업지역은 그동안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신산업 전환이나 기반시설 지원 등은 부족했다”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마무리 되면 시와 함께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과의 대화는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서산 발전을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산공항 건립 ▷청년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해양정원은 가로림만 159.85㎢에 1577억 원을 투입, 생태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정원에는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해양문화예술 섬 등이 들어서 새로운 명품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 지사는 “올해 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국내 최초 해양정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500억여 원을 투자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도는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산공항 재추진을 위해 도는 앞으로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공항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비·운영비 절감, 편익 증대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며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서산공항은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청년 스마트팜 영농단지는 청년 농업인 영농 현장 유입 및 정착,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서산 AB지구에 조성한다. 이 영농단지는 330만㎡ 규모로,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비축 농지 등을 활용한다. 영농단지 내에는 10만㎡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 청년들이 임대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농지는 청년들이 임대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논농사보다 스마트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영농단지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총 436억 원이다. 김 지사는 “매년 300명 씩 청년들에게 농지와 자금을 제공하고, 영농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라며 “민선8기 동안 1600억여 원을 투자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민들은 김 지사에게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자원회수시설 진·출입도로 정비 ▷명륜근린공원 재정비 ▷은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을 요청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역동적인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김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서산공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18만 서산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산시의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서산시민들은 20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11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1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넘겼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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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서산시의회, 6월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일 간담회장에서 6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1건, 의원 협의사항 6건 총 17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미래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평생교육과) 등 11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6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김맹호 의장은 “제286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하고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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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성일종 의원 ‘불법 해루질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비 어업인 수산자원 채취 기준 명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채취 근절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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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서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의 건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등 10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조동식 의원은 ‘동서 균형 발전을 다시한번 촉구’를, 가선숙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를, 이정수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 입지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사전에 질의를 신청한 문수기, 이경화, 안효돈 의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문수기 의원은 “입지를 다시 결정할 경우 도서관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문체부 사전승인 필요하다. 즉 국비 91억을 반납후 도서관 입지 재승인 절차부터 모두 새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라며“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사업들을 크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되어 향후 서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화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균특예산 반납에 따른 패널티 3년, 준비 단계 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빨라야 2년, 합이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이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지금 책과 놀아야 하는 5살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4학년 한참 책 맛을 아는 아이는 고2가 되어 입시전쟁터에 입성해 있을 거다. 꼭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복합문화공간이 시민들의 기대대로 지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효돈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은 전임시장이 다양한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한 사업이다. 바뀐 시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하고 사업 진행을 멈춰버리면 이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며“재검토하기엔 너무 많이 진행된 사업이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서산시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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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