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충남도,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요구사항 반영 원점부터 재검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9-12

•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15일 출석정지 처분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당사자인 이 부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시내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부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4,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9-10

• 서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20개 안건 심의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6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결의문 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촉구’를, 조동식 의원은 ‘서산시민을 위한 사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 예방과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며 “철저한 안전대책과 질서유지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9-06

• 이완섭 시장,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해야”

  이완섭 시장은 5일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980년대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자체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매년 60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5개 회사에서만 연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폭발, 유출 사고,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겪어왔지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지원 제도 마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정수 서산시의원의 사회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인사,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축사,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의 발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은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호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외부불경제사례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서산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9-05

• 성일종 “현대오일뱅크 위법 확정되면 책임 물을 것”

  성일종 국회의원은 31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발표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만약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입장문에서 현대오일뱅크와 환경부에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것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힐 것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성 의원의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처음으로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017년엔 국회,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는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산공단의 공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2월 16일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2023년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 톤 중 36%인 폐수 130만톤 상당을 대기로 증발시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화학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폐놀성분이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페놀의 대기유출 여부와 이를 은폐한 의혹입니다! 과학적으로 비등점(끓는점)이 181.75℃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가스세정시설에서 200~240℃의 배기가스와 만나면 기화되어 대기로 배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입되는 폐수의 페놀성분 총량과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후의 페놀성분의 총량이 동일해야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결과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 사용한 폐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폐수와 동일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주장대로 페놀성분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2022년 1월 환경부 자진신고 시에 은폐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2. 현대오일뱅크의 주장대로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가스세정시설 유입 전과 후의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혀주십시오! 4.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 뉴스
  • 정치

  2023-09-01

•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30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충남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또한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사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먹거리 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8-31

• 서산시의회, 8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8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8건, 의원 협의사항 9건 등 27개 안건을 협의했다. 집행부 설명 자료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문화예술과) ▷서산공항 개항 기원 및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개최(관광과)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도시과) ▷가칭)서산시 중앙도서관 재검토 결과 보고(시립도서관)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 기본계획 설명(체육진흥과) 등이다. 의원 협의사항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등이다. 김맹호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덕분에 이번 정책간담회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의원간에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8-30

• 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제도개선 연구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기영)은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민의 안전과 재난 예찰 등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공동활동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정예은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 등 2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이 ‘농어촌지역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책/금융

  2023-08-25

• 서산공항 건설 청신호

  서산 최대 현안사업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반영된 것. 사업비는 이달 말 공개되며,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532억 원에 불과한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서산공항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공항 건설은 2028년까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터미널과 계류장 등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완섭 시자으이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충남도는 기존 계획에 반영된 공항시설, 규모 등을 재설계해 총사업비를 500억 원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이면 예타 자체를 면제받아 국토부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당정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된 서산공항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확실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도 관계자는 “실제 반영될 사업비 규모와는 별개로 예산안에 서산항공 관련 항목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서산공항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8-23

• “현대오일뱅크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서산시의회 HD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산시와 충남도도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 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 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500만t가량을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현대 OCI 및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꼼수도 부렸다”며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같은 시기 현대오일뱅크는 대박 실적에 1000%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과징금 1509억 원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불법 사항이 추가됐다”며 “과징금 최대 5%를 조속히 부과·징수해 페놀의 대기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 건강 역학조사와 더불어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이 현대오일뱅크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대산공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현대오일뱅크는 반박성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18만 시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 또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계획과 배상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계속해서 “서산시와 충남도도 권한을 논할 때가 아니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대산공단의 환경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기존 개별입지를 국가산단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