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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지역언론 지원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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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구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은 운영 중이었던 뉴스혁신을 지원하는 '구글뉴스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저널리즘 긴급구제펀드를 편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오리지널 뉴스와 종합뉴스를 생산하는 중소규모 언론사를 위한 글로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800개가 넘는 언론사에 지원됐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상당수 지원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사와 지원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4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신문협회 등에서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특히 신문협회의 정부광고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논란이 많았던 대형신문사를 왜 지원하느냐는 비판이었다. 언론노조도 지역신문의 긴급 지원이 핵심이라고 신문협회를 비판했다. 실망한 지역신문에 구글의 간편한 지원은 기분 좋은 기억이 된 것 같다. 정부와 네이버는 뭐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지역언론 긴급지원은 뒤늦게 6월25일 발표됐다.
구글은 왜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지역신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을까? 공개된 구글 관계자의 지역신문 지원에 관련된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
“지역뉴스가 사람과 지역사회가 계속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수단이라 판단했고 지역언론이 자가격리나 학교와 공공시설 폐쇄와 같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친 변화를 보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재정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저널리즘은 구글 미션의 핵심 위치에 있고 구글과 언론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글의 언론 지원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언론의 구글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무력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건 협업을 위한 것이고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은 지역뉴스가 지역사회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고 디지털 세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언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정부와 네이버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구글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자 검색서비스기업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입증된 사례도 있다. 검색서비스 기업도 언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네이버는 미디어와 광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광고비가 75% 하락했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부분이 넘어갔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 또는 미디어에 승산이 없는 경쟁이다. 광고비 이동의 이유는 이 기업들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비해 대중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언론은 지금까지 내세우던 저널리즘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언론의 마지막 희망이자 최대 소비자는 현재까지 남은 구독자나 시청자가 아닐까.
구글의 지원이 지역언론과 같이 대안적인 시각과 다양한 의견이 작동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글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이어질 때, 유튜브에 접속하면 “구글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란 공지를 볼 수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잘못된 조치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명령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구글이 시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한 점은 전향적인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네이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언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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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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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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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甲은 乙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乙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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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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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사 양성과정 7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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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센터장 편세환 서산문화원장)는 지난 7일 ‘미디어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하고 8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서산시 후원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미디어에 처음 접하는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편세환 서산문화원장은 “풍부한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는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는 라디오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1인 방송실, 편집실은 물론 DVD감상실, 다목적회의실, 공연장과 다양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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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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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박경서 적십자사회장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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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7일 연암도서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39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박 회장은 1962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사회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현재까지도 그는 인도주의와 인권 분야의 지도자로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외에서 빈곤, 재난, 독재 등의 이유로 위협받는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82년부터 약 18년 동안 WCC(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장 및 정책의장을 역임하며 지구촌 곳곳에 매년 약 3천만 달러~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무상원조 제공에 앞장섰다.
또 2001년부터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로서 주창한 이라크 전쟁 반대선언을 계기로 인도한림원에서 명예철학박사,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는 등 그의 세계평화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17년 대한적십자사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이듬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켜 9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2017년 국제적십자연맹 관리 이사로 선출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협력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다.
박경서 회장은 ‘평화를 위한 끝없는 도전’, ‘인도주의를 실천한 10명의 여성’, ‘우리 모두 형제다’,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등 많은 저서 발간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과 적십자 운동의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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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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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여고, 교육공동체 진로진학 소통마당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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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여자고등학교(교장 송기무)는 지난 2일 교내 송지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교육공동체 진로진학 소통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원장 고미영)이 각 학교로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 및 학생 맞춤 대입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환경에서 모처럼 모인 만큼 거리두기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된 이번 행사는 충남진학교육지원단 김범진 강사의 특강으로 자녀의 진로와 진학지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110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강의 후 함께 자리한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은 “학부모님들의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로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서산여고의 비전이 밝아 보인다”면서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진로진학 역량강화와 자녀들의 대입 성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서산시청 제2청사 내)를 이용한 수시 상담을 적극 권장했다.
김명희 학부모회장은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춰 1,2,3학년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학교에서도 대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진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여고는 대입전형의 다양화로 대입 지원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를 잘 관리하고 이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펼치고 있다.
송기무 교장은 “이번 행사는 교육청과 지역, 학교가 촘촘히 연결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대입 진학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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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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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중학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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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중학교(교장 전영택)는 지난 3일 2020학년도 상반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특강은 자녀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학습 지도 및 양육법을 제시하고,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의미의 학부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주최했다.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최미숙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된 특강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올바른 대화법, 우리 아이의 다중지능과 적성, 안내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진로 선택, 홀랜드 검사 결과 이해하기 등의 다양한 청소년 정서 및 진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바른 진로 지도를 위한 고민과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두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점점 자라남에 따라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지, 진로는 본인의 의지에 맡겨야 할지, 부모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아이를 더욱 믿어주고 응원하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택 교장은 “앞으로도 학기마다 학생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 학부모의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학부모 특강을 진행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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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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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대상 인공지능(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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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관내 각급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에 전문적이고 혁신전문가로 유명한 구글코리아 조용민 매니저를 강사로 초청하여 ‘코로나 이후 필요한 리더십과 인재교육’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전 상황과 인공지능활용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희 교육장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되어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강화 연수와 다양한 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교육지원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2020학년도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으로 선정 되어 ‘인공지능과 동고동락(同考同樂)으로 펼치는 미래 교육’으로 함께 상상하며 생각하고, 함께 즐기고 나누면서 미래를 배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AI)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AI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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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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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간이지급명세서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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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서장 오철환)가 이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제출 대상자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지역 내 사업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제출ㆍ불분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제출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서산세무서 민원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재산법인세과 (041-660-9402~9405)나 부가소득세과(전화 041-660-9282~9289, 041-660-9362~9367)로 하면 된다.
오철환 서산세무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 하는 것으로 기한내 제출해야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쉽게 파악해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원활히 집행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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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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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코로나19 범죄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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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환자와 접촉자 개인정보를 흘리거나 마스크 사기판매 행위, 자가격리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현재까지 총 15건에 18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A씨(55)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경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 됐다.
B씨(59) 등 12명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중에는 중국인 2명과 캄보디아인 1명도 포함됐다.
C씨(20)는 지난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판매하다 잡혀 구속 기소 됐고, KF94 마스크 7만 장을 거래처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를 안 한 D씨(37)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5건, 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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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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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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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상반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를 선정해 지난 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건강증진과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또 우수상을 수상한 사회복지과와 음암면은 각각 75만원, 장려상을 받은 환경생태과와 농식품유통과, 부춘동, 고북면은 각각 50만원을 받았다.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선정은 그동안 연말 1회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 항목으로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진행했다.
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고 직원들을 독려해, 작년 대비 106% 증가한 14억 3,400만원 상당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청소ㆍ방역 외에도 교육,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구매 우수부서 선정 외에도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해미읍성 주말장터 개설, 사회적경제제품 홍보관 운영, 홍보판촉물 제작비 지원,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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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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